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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제사업회의 요점


날짜 2022-01-18 10:01:01 조회


중앙경제사업회의가 지난해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북경에서 거행됐다. 습근평은 회의에서 중요한 연설을 발표해 2021년 경제사업을 총화하고 당면의 경제형세를 분석했으며 2022년 경제사업에 대해 포치했다.

2021년 경제사업 총화
2021년은 당과 국가 력사상 리정표적 의의를 가지는 한해였다. 우리는 중국공산당 창건 100돐을 성대히 경축했고 첫번째 백년 분투목표를 실현했으며 두번째 백년 분투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새 로정을 시작했다. 우리는 백년 변국(变局)과 세기적인 전염병 상황에 침착하게 대응했고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기 위한 새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고품질 발전에서 새 성과를 거두었고 ‘14차 5개년’ 계획 실현의 량호한 시작을 맞이했다.

우리 나라 경제발전과 전염병 예방, 통제는 전세계 앞장에서 달렸고 국가의 전략적인 과학기술 력량이 신속히 장대되였으며 산업사슬의 강인성이 제고되고 개혁개방이 깊이 있게 추진되였으며 민생보장이 유력하고 효과적이였으며 생태문명 건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였다.
이런 성과들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확고한 령도가 있었기 때문이고 전당,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힘을 모아 간고분투한 결과이다.

목전의 경제형세 분석
성과를 충분히 긍정하는 동시에 반드시 우리 나라 경제발전이 직면한 수요 수축, 공급 충격, 예기 약화라는 3중 압력을 보아내야 한다. 백년 변국이 가속화되고 외부환경이 더욱 복잡하고 준엄해졌으며 불확실해지고 있다.
우리는 곤난을 똑바로 보아야 할 뿐더러 신심도 확고히 해야 한다. 우리 나라 경제의 강인성과 장기간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기본국면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모험과 도전에 대응하는 실천 속에서 우리는 경제사업을 잘할 수 있는 규칙성 인식을 가일층 루적했다.

반드시 당중앙의 집중통일 령도를 견지하고 중대한 도전에 침착하게 대응해야 하며 일치한 보조로 전진해야 한다.
반드시 고품질 발전을 견지하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당의 기본로선 요구를 견지해야 하며 전당은 정신을 가다듬고 관철, 집행에 몰두해야 하며 경제적 실현을 추동하여 안정적인 질적 성장과 합리적인 량적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
반드시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견지하고 정책조률과 개혁추진은 시기, 정도, 효과를 잘 파악해야 하며 ‘선 구축, 후 타파’ 및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견지해야 한다.
반드시 총괄적 추진과 협조적 추진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념을 견지해야 한다.

2022년경제사업 포치
2022년의 경제사업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정 속에서 발전해야 하며 각 지역, 각 부문은 거시적 경제 안정의 책임을 짊어쥐고 각 면에서 경제안정에 유리한 정책을 적극 제정하며 정책적 추진력은 적당히 앞당겨야 한다.

거시적 정책은 안정되고 건전하며 능률적이여야 한다.
미시적 정책은 시장주체의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힘써야 한다.
구조적 정책은 국민경제의 원활한 순환에 진력해야 한다.
과학기술정책은 실질적인 관철에 모를 박아야 한다.
개혁개방정책은 발전동력을 활성화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
지역정책은 발전의 균형성과 조률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정책은 민생의 최저선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

새로운 발전단계에 진입해 우리 나라 발전의 내외환경은 심각한 변화가 발생했고 많은 새로운 중대리론과 실천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파악이 필요하다.
공동부유 실현의 전략목표와 실천경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해야 한다.

공동부유 목표를 실현하려면 우선 전국인민의 공동분투를 거쳐 량질의 ‘케익’을 부단히 확대한 뒤 합리한 제도를 배치하여 ‘케익’을 잘 자르고 잘 분배해야 한다. 이는 장기적인 력사과정이며 이 목표를 향해 안정적으로 매진해야 한다. 

자본의 특성과 행위의 법칙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해야 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위대한 창조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에는 필연적으로 각종 형태의 자본이 있기 마련이고 생산요소로서의 자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시키는 동시에 소극적인 역할을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자본을 위해 ‘신호등’을 설치하고 법에 따라 자본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 관리를 강화해 자본의 야만적인 성장을 방지해야 한다.

초급 제품의 공급보장을 정확히 인식하고 파악해야 한다. 

절약을 우선시하고 전면적인 절약전략을 실시해야 한다.
국내자원의 생산보장 능력을 강화하고 석유, 천연가스 등 자원의 선진적인 채취기술의 개발과 응용을 가속화하며 페기물 순환리용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농업의 종합생산 능력의 향상을 더욱 두드러진 위치에 놓아야 한다.

중대한 모험에 대한 방지, 해소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파악해야 한다.

계속하여 대국안정, 총괄조률, 분류 정책 시행, 정밀 정책 시행의 방침에 따라 위험부담 처리사업을 계속 틀어쥐고 금융법치 건설을 강화하며 지방, 금융감독관리, 업종주관 등 각 면의 책임과 기업의 주체적 책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 

탄소 배출 정점과 탄소중립을 정확히 인식하고 파악해야 한다.

탄소 배출 정점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내적 요구로서 확고부동하게 추진해야 하지만 한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
전국총괄, 절약우선, 이중구동, 내외통행, 위험방지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전통에너지의 점차적인 퇴출은 신형 에너지의 안전하고 믿음직한 대체를 토대로 해야 한다.
과학적으로 심사하여 새로 추가된 재생가능 에너지와 원료사용 에너지는 에너지 소비 총량 통제에 포함시키지 않고 조건을 마련해 에너지 소모의 ‘이중통제’에서 탄소배출의 총량과 강도의 ‘이중통제’에로의 전환을 조속히 실현하며 오염과 탄소를 줄이는 격려제약 기제의 형성을 가속화하고 단순한 분해를 방지해야 한다.
에너지원 공급을 확보해야 한다. 대기업 특히는 국유기업이 솔선하여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고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에너지 혁명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에너지 강국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

‘6가지 안정’, ‘6가지 보장’ 사업, 특히는 취업, 민생, 시장 주체를 보장하고 경제운행을 합리적인 구간으로 유지하는 것을 중심으로 거시적 조절을 강화하고 개선하며 거시적 정책의 과주기 조절 강도를 높이고 거시적 조절의 전망성과 목적성을 제고해야 한다.
시장주체는 수억명의 취업과 창업을 감당하고 있다. 계속하여 시장주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감세와 비용인하를 실시하며 특히는 중소기업과 령세기업, 개체공상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발전을 회복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실물경제 융자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이고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의 융자량 증가, 융자범위 확대, 융자가격 인하를 촉진해야 한다. 중점군체의 취업을 잘 틀어쥐고 세분적이고 안정적인 취업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재력지원을 강화해 기층정부의 기업지지정책 실시와 기본민생보장, 로임보장, 운영보장을 보다 잘 지원해야 한다.

석탄, 전력, 석유, 천연가스, 운수 등에 대한 조절을 강화하여 충족한 전력공급을 촉진해야 한다.

중점분야의 개혁을 심화하고 시장활력과 발전의 내생동력을 더 크게 불러일으키며 시장화 기제를 운용하여 기업의 혁신에 대한 투입을 격려해야 한다.

여러가지 소유제 경제의 공동발전을 촉진하고 민영경제의 발전환경을 최적화하며 법에 따라 각종 시장주체의 재산권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정책을 차별화하지 않고 평등하게 제정해야 한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확대하고 여러 조치를 병행해 대외무역을 안정시키고 산업사슬, 공급사슬의 안정을 보장하며 외자유치 강도를 높여야 한다.

전당의 동지들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긴밀히 단결하여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단호히 수립하며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고 당사 학습, 교양 활동의 성과를 충분히 활용하여 실제행동으로 당중앙의 결책, 포치를 실속 있게 관철하고 20차 당대회의 승리적인 개막을 맞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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