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비촉진 정책 시장에 활력 더한다


날짜 2023-04-10 16:00:14 조회

국민경제의 기둥산업으로서 자동차산업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면에서 그 역할이 뚜렷한바 성장을 안정시키고 소비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분야이다.
올해 정부사업보고에서는 지난 5년간 자동차 소비를 국가적으로 대폭 지원했던 결과 현재 우리 나라 자동차 보유량이 3억대를 돌파했고 성장률은 46.7%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자동차 소비의 향상은 코로나19 예방, 통제의 여파로 인한 저조했던 경제성장을 과감하게 타파할 돌파구로 슬슬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중 신에너지차 소비의 눈부신 활약은 점차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부각되여가고 있다. 최근 연료차와 신에너지차를 포함한 많은 차종의 할인판매가 내수를 끌어올리고 중점업종의 소비 진작에서 효과를 톡톡히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소비는 2022년에 사회 총체적 소비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수요의 수축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완화시켜주었다.
현재 우리 나라 인당 자동차 보유량이 선진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자동차 소비 수요는 여전히 왕성하다고 할 수 있다. 개혁개방 이래의 눈부신 경제성장과 함께 우리 나라 자동차 년간 판매량은 일찍 2017년도에 2887만대에 달하여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인구 천명당 자동차 보유대수도 2011년 77.8대에서 2020년에는 198.7대로 급성장했다. 비록 자동차 소비가 경제성장에 일으키는 긍정적인 촉매작용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자동차 판매시장에는 여전히 수요공간이 존재하지만 기타 부대시설로 인해 한때 자동차 판매는 일시적으로 한계에 봉착했던 것도 사실이다.
주지하다싶이 소비는 경제성장의 주요한 동력이자 내부순환의 핵심이다. 그중 자동차 소비는 전반적인 소비수준 높낮이의 직접적인 구현이고 경제성장에서의 기여률을 크게 결정한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에 우리 나라 최종 소비지출의 GDP 성장 기여률은 65.4%에 달했다. 자동차 소비는 모름지기 핵심적인 소비지출의 내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자동차는 일종 특수한 상품의 속성으로서 일반적으로 주민의 소비성향이나 소비능력을 분석할 때 중요한 가치를 결정한다. 우선 주민소득의 증대는 직접적이면서도 신속하게 자동차 구매행위에 반응하게 되는데 즉 주민소득이 늘어나면 새 차 구매가 늘어나게 되고 중고차 치환년한도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동차 부품은 상대적으로 복잡할 뿐만 아니라 산업사슬 역시 방대하여 자동차 판매의 증가는 공업은 물론 각종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흥행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 밖에도 자동차 소비의 경제성장 견인작용은 전방위적이고 그 효과는 기하급수적이다. 최근 정부가 자동차 구매세 할인정책을 내놓은 것도 자동차 소비가 경제에 미치는 기하급수적 효과 때문이라고 보면 된다.
산업 업그레이드의 관점에서 보면 요즘 같은 분위기에는 신에너지차 산업이 전례없이 각광을 받고 있고 점차 중고급으로 매진하는 중대한 신흥산업으로 간주되고 있다.
현재 자동차 업계의 구조는 바야흐로 전환되고 있다. 전통적인 연료차가 점차 신에너지차로 바뀌여가고 있는 현실이다. 전세계적으로 공동하게 직면하고 있는 기후온난화 문제와 원유가격 파동으로 인하여 에너지 구조개혁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신에너지차의 탄생과 보급은 글로벌 에너지 개혁의 추세에 부합되는 필연적인 선택인바 선진국들간에 신에너지차에 대한 정책적인 보조 역시 강도 높게 펼쳐지고 있다.
신에너지차 발전은 장기적으로 보면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보면 소비자에게 에너지 절약과 연료 절약이라는 매력을 발산하기도 한다. 물론 사람마다 자동차 리용에 대한 욕구와 생활상 리용가치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향후 신에너지차에 대한 더욱 광범위한 수요에 힘입어 신에너지차가 점차 보급될 것이라는 판단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경제의 글로벌화 추세에 비추어볼 때 우리 나라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자동차 공급사슬을 보유하고 있고 광활한 판매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도 상당한 경쟁우위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생산라인 중단에 대한 강력한 저항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업계에서도 뚜렷한 우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우세에 힘입어 2019년말, 테슬라 상해공장이 가동을 시작했고 2021년의 생산량은 51만대에 달해 전세계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였다. 2021년 1월, 포드자동차회사는 중국에서 전기차 Mustang Mach-E을 생산하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미 생산에 투입되여 판매되고 있다. 이외에도 국산 신에너지차 브랜드인 리상, 소붕, 위래 등도 함께 하고 있다.
2022년 1.4분기 코로나19의 여파가 채 가셔지기도 전에 중국의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124만 9000대에 달했는데 이는 2021년 동기 대비 142.5% 증가한 셈이다. 2022년에도 신에너지차는 폭발적인 성장을 지속하여 8년 련속 세계 1위를 차지했고 년간 생산과 판매가 각각 705만 8000대와 588만 7000대를 달성하여 2021년 동기 대비 각각 96.9%, 93.4% 증가했고 시장 점유율은 25.6%로 상승했다.
2022년에 국무원에서 새롭게 제기한 자동차 구매세 600억에 대한 특혜는 신에너지차와 직결된 것인데 우대 보조금 정책이 나오면서 신에너지차의 전망공간을 크게 확장시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자동차 소비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아가게 되였다. 이외에도 2022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된 30만원 이하, 2.0리터 이하 배기량 자동차에 대한 구매세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정책은 자동차 소비성장에 즉각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
중국자동차협회에 따르면 2022년 신에너지차를 포함한 전체 자동차 생산과 판매는 각각 2702만 1000대와 2686만 4000대로서 2021년 동기 대비 3.4%, 2.1% 증가했는데 이는 2021년의 성장세를 그대로 이어나간 것으로 된다. 2023년에는 신에너지차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완전히 없어지지만 신에너지차 소비는 여전히 각광을 받고 있다.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신에너지차에 대해서는 차량 구매세를 계속해 면제해준다고 한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2023년에도 신에너지차의 성장률을 30%~40%로 전망하고 있다.
신에너지차의 초고속 성장은 우리 나라 자동차시장 성장의 하이라이트일 뿐만 아니라 전체 소비 시장의 새로운 성장 포인트이다.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내 자동차 수요를 촉진하는외에도 신에너지차가 산업적 우위를 발휘하도록 장려하고 수출에 박차를 가하며 신에너지차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 나라는 이미 새로운 자동차 소비형태와 소비모델을 발전시킨 나름의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데 이는 향후 지속적인 새로운 기술돌파와 고품질 생산확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동시에 국제적인 우위를 잘 살려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을 증가하면 필연코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우리 나라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나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가:남영호 주요 편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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