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첫달 1원’등 금지! 인터넷보험 란맥상 바로잡는다
인터넷보험 란맥상 특별정돈 사업이 가동되였다.
일전,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서는 ‘인터넷보험 란맥상 전문정돈 사업을 전개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하달했다. 통지에 따르면 인터넷보험 란맥상 전문정돈 사업을 가동하고 9월 30일 전으로 모든 기구에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완성할 것을 요구했다.
앞으로 다음과 같은 홍보 마케팅 방식 모두 금지!
인터넷 플랫폼에서 ‘첫 월부금 면제’, ‘낮은 선불금’ 등 문구를 눈에 띄게 홍보하고 보험료 납부 전체 상황을 전면적으로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소비자의 보험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팅 방식.
‘무료 수령’이라고 홍보하나 실은 후속적으로 고객한테서 보험료를 추가해 받는 방식.
감독관리 정책을 외곡하고 제품의 ‘판매제한, 시간제한, 한정량’ 등을 과장해 홍보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험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팅 방식.
‘위챗공유 이벤트’, ‘금일봉 보조금’ 등 방식으로 보험가입자, 피보험자, 수익자에게 보험계약 약정외 리익을 부당하게 부여해 보험구매를 유도하는 방식.
인터넷보험 가입 웹페이지 설정이 규범화되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으며 소비자가 ‘자동결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후속 비용차감시 미리 알리지 않으며 고객의 선택이나 확인 없이 직접 시스템을 통해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
2. 라이브방송 진행자와 상가에 대한 신용평가체계 건립 예정
8월 18일, 상무부 사이트에서는 통지를 발부해〈라이브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리와 서비스 규범> 업계 표준(의견청취고)에 대한 의견을 공개, 청취했다.
의견청취고에 따르면 라이브방송 주체가 허위홍보 등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 소비자권익을 수호하고 라이브방송 주체에 대해 상응한 처벌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라이브방송 경영자 봉사기구, 진행자 및 상가 등에 대해 신용평가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의견청취고는 라이브방송 전자상가에서 발표 금지 또는 발표를 제한해야 하는 제품과 봉사 정보를 명확히 했다.
3. 올해 어떤 비용인하 정책 나왔나?
기업 관련 비용수취, 규범화 정돈
전국적으로 기업 관련 규정위반 비용수취 전문검사를 전개했다.
교통, 세무, 응급 등 분야의 집법을 규범화했다. 경미한 교통법 위반, 일반적인 교통법 위반 초범과 우발적 범죄 등은 경고방식을 리용해 세무집법 분야에서 ‘첫 위반 무처벌’ 제도를 추진했다.
중점분야 비용수취 문제에 대해 계속하여 정돈했다. 기업을 향해 수금하는 신설 정부성 기금은 반드시 법정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고 기한만료 기금은 취소할 수 있는 것을 전부 취소해야 한다. 행정 사업성 비용수취종목 관리를 강화해 일반성 관리기능을 구현하는 수금종목은 취소해야 한다.
해운항구 수금 감독관리를 강화했다. 법에 따라 해관, 물류, 창고, 화물하역 등 절차에서 강제성 서비스 비용수취와 가격표기가 규범화되지 않는 등 위법행위를 조사했다.
사회보험료 감면, 재차 연장
실업보험, 산재보험 비용률을 단계적으로 하락시키고 2022년 4월 30일까지 1년을 더 연장했다.
력사적으로 내려온 연체비용에 대해 독단적으로 정리하거나 사회보험료 징수직책의 대체조달로 인해 중소기업 특히 령세기업에 비용지급 부담을 증가시켜서는 안된다.
올해 모든 성에서는 사회보험료 현행 징수방식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항구건설 비용, 취소
2021년 1월 1일부터 항구건설 비용을 취소했다.
인터넷접속비용, 재차 인하
기초성 전신기업에서 중소기업 광대역과 전용회선 평균비용을 재차 10% 인하하고 로인, 장애인 등 특수군체에 대해 비용우대를 실시하도록 인도한다.
상무주택 광대역 독점접속, 강제적 비용 인상 등 행위를 견결히 정돈해 단말사용자들이 속도향상 비용인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확보한다. 광대역 인터넷접속 업무 진입허가 문턱을 적당히 내리고 민영기업 등의 참여를 지지하며 시장 공평경쟁으로 비용하락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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