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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된 군민융합발전의 구도를 다그쳐 형성하자

(2017년 6월 20일)
날짜 2021-08-13 15:15:54 조회


군민융합발전을 국가전략으로 승격시킨 것은 우리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조화로운 발전의 법칙을 장기적으로 모색하는 가운데서 이룩한 중대한 성과이고 국가의 발전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전반적 차원에서 내놓은 중대한 결책이며 복잡한 안전위협에 대응하고 국가의 전략적 우세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내놓은 중대한 조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앙집권적 통일령도를 강화하고 총체적 국가안보관과 새로운 정세에서의 군사전략방침을 관철실시해야 하며 문제해결의 유도방향을 부각시키고 최상위 설계를 강화하며 수요에 대한 통합을 강화하고 증가량과 현존량을 통일적으로 계획해야 하며 체제와 기제의 개혁, 체계와 요소의 융합, 제도와 표준의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고 총요소, 다분야, 고효률을 지향하는 고도화된 군민융합발전의 구도를 서둘러 형성함으로써 군민일체화의 국가전략 체계와 능력을 점차 구축해야 한다.
현시기와 향후 한시기는 군민융합을 도모하는 전략적 기회의 시기이자 군민융합이 초보적인 단계에서 고도화된 단계로 과도하고 나아가 도약식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이기도 하다. 모든 관련 방면에서는 기회를 포착하여 사고방식을 개척하여야 하며 ‘통일’에 힘을 기울이고 ‘융합’을 적극 도모하며 ‘혁신’에서 돌파를 가져오고 ‘고도화’에서 실효를 거둠으로써 군민융합을 보다 빠르게 잘 추진해나가야 한다.
군민융합발전의 고도화를 추진하려면 반드시 국가의 실정과 군대의 실정에 립각하여 중국특색의 군민융합의 길을 개척해내야 하며 군민융합발전의 리념, 결책과 포치를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제반 분야와 전반 과정에 관철시켜야 한다. 력량을 집중하여 큰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정치적 우세를 발휘하고 국가 주도와 시장화 운영의 상호통일을 견지하며 계획에 의한 유도, 체제혁신, 정책적 지원, 법치에 의한 보장, 시장화 등 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군민융합발전의 최대 합력을 형성하고 국방건설과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쌍방향으로 지지해주고 견인해주는 군민융합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시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종합적 효익을 최대화해야 한다.
군민융합발전의 고도화를 추진함에 있어서의 근본출로는 개혁과 혁신에 있다. 개방확대와 페쇄해제를 돌파구로 삼고 체제 및 기제, 정책 및 제도 체계를 끊임없이 최적화하여 융합체계의 재구축과 중점분야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군민융합발전전략과 혁신에 의한 발전전략을 유기적으로 결부시켜 군민융합혁신체계를 서둘러 구축하며 선행적이고 시범적인 혁신시범담체를 육성하여 군민융합발전의 새로운 공간을 넓혀나가고 군민융합발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군민융합발전의 고도화를 추진하려면 법치적 사고방식과 행위방식을 능란하게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법률과 법규의 규범역할과 인도역할, 보장역할을 잘 발휘시키고 군민융합과 관련한 법률과 법규의 제정, 개정, 페지, 해석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군민융합발전의 제도적 환경을 최적화해야 한다. 단호하게  장벽을 허물고 얼음을 깨고 문턱을 낮추는 등 시장접근제도를 서둘러 조정, 보완하여 정책적 차원에서 조건에 부합되는 보다 많은 기업, 인재, 기술, 자본, 써비스 등이 군민융합발전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하도록 권장하고 유도해야 한다.
군민융합발전의 고도화를 추진하려면 반드시 중점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주력함으로써 전형의 일반화로 전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기반시설건설과 국방과학기술공업, 무기장비조달, 인재양성, 군대보장의 사회화, 국방동원 등 분야는 군민융합의 잠재력이 막대한 분야들이다. 그들에 대한 자원통합강도를 높이고 기존 자원은 활성화하여 잘 사용하고 증가자원은 배치를 최적화함으로써 군민융합발전의 고도화 효익을 최대한 발휘시켜야 한다. 해양, 우주, 사이버공간, 바이오, 신에너지 등은 군민공용성이 강한 분야들이다. 군민융합의 리념과 요구를 계획과 설계, 조직실시, 성과사용의 전반 과정에 관철시키고 두드러진 문제들을 서둘러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신흥분야에서 협동적으로 추진하여 다원일체화되고 도약적으로 발전하는 군민융합발전구도를 서둘러 형성해야 한다.
군민융합발전의 고도화를 추진하려면 반드시 관철과 실행을 강화해야 한다. 긴박감을 높여 분초를 다투어 추진하고 직책분담에 따라 못을 박는 정신으로 모든 중점과업, 중대프로젝트들을 추진하는 데 박차를 가하여 실제 효과를 보도록 해야 한다. 군민융합의 전반적인 발전의 질과 효익을 높이는 데 착안하여 감독과 지도,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군민융합발전의 명확한 방향을 확정하고 평가기준규범을 정립해야 한다.
각 지역과 각 부문에서는 사상과 행동을 당중앙의 결책 및 포치와 일치시키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강화하여 과감히 위험에 도전하고 기득권익에 칼을 대며 난제를 풀고 난관을 뚫으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개척해나가야 하며 조직관리, 정책계획, 중대개혁, 기초건설, 시험 및 시범 등 방면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을 강화하고 여러 부문, 여러 분야, 여러 지역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들을 조률하고 해결하여 사업에서 실효를 거두도록 추진해야 한다. 각 성(자치구, 직할시)에서는 군민융합발전지도기구를 서둘러 설치하고 그 기능설정과 사업기제를 완비함으로써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실행하는 데 강력한 조직적 보장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습근평 국정운영을 론함 제2권
작가: 편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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