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부가 리혼할 경우 어린아이가 비록 포유기는 지났지만 만 2세 미만이면 원칙상에서 어느측 부모가 아이를 부양하는가?
답: 2주세가 되지 않은 자녀는 모친이 직접 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84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는 부모의 리혼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리혼 후 자녀는 부친이 직접 부양하든 모친이 직접 부양하든 상관없이 여전히 부모 쌍방의 자녀이다.
리혼 후 부모는 자녀에 대해 여전히 부양, 교육, 보호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리혼 후 만 2세 미만의 자녀는 모친이 직접 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녀가 만 2세에 달하고 부모 쌍방이 부양문제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쌍방의 구체 정황에 근거해 미성년자녀에게 가장 유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자녀가 만 8세에 달한 경우에는 자녀의 진실한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2. 천씨 부부는 슬하에 자녀가 없고 친척들도 곁에 없다. 그들은 퇴직 후 나이가 들면 곁에서 보살펴줄 사람이 없는 것이 근심되기 시작했다. 로후에 보살핌을 받으려면 어떤 방식들이 있는가?
답: 상속부양 협의를 체결할 수 있다. <민법전>은 상속부양협의 제도를 보완하였으며 부양인의 범위를 적당히 확대해 상속인 이외의 조직 혹은 개인이 모두 부양인으로 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58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 있다.
자연인은 상속인 이외의 조직이나 개인과 상속부양 협의를 체결할 수 있다. 협의에 따라 그 조직 혹은 개인은 그 자연인에 대한 생전생활 및 사후처리를 담당할 의무를 부담하며 상속의 권리를 향유한다.
3. 박씨 로인은 소유권이 본인 명의인 주택을 아들이 상속할 수 있게끔 유언장을 작성했지만 다년간 자녀도 없고 집도 없이 자신을 보살펴준 보모가 계속해서 거주하길 바랐다. 어떻게 하면 보모가 계속 거주하게 할 수 있을가?
답: 유언장의 방식으로 보모를 위해 거주권을 설정하는 동시에 거주권 등록을 해야 한다. <민법전>에는 ‘거주권’이라는 신형의 용익물권(用益物权) 규정을 증설했으며 원칙상에서 거주권은 무상으로 설정하고 거주권자는 생활거주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계약의 약정조항 혹은 유언장에 따라 등록을 거쳐 타인의 주택을 점유, 사용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366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거주권자는 생활거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계약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주택을 점유, 사용하는 용익물권을 가질 권리를 향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367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거주권을 설정할 때 당사자는 서면형식으로 거주권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거주권계약은 일반적으로 아래의 조항들을 포함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주택 위치;
(3) 거주 조건 및 요구;
(4) 거주권 기간;
(5) 분쟁해결방법.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368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거주권은 무상으로 설정한다. 다만 당사인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거주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등록기관에 거주권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거주권은 등록한 때부터 설정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369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거주권은 양도, 상속하지 못한다. 거주권을 설정한 주택은 임대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370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거주권 기간이 만료되였거나 거주권자가 사망한 경우 거주권은 소실된다. 거주권이 소실된 경우 지체없이 말소등록을 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371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유언장 작성의 방식으로 거주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 장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4. 박씨 로인이 사망한 후 어떤 사람이 인터넷상에서 그를 모욕하고 비방했는데 그의 가족은 박씨 로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가?
답: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994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사망자의 성명, 초상, 명예, 영예, 은사, 유해 등이 침해를 당한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는 법에 따라 행위자에 대해 민사책임을 묻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배우자, 자녀가 없고 부모도 이미 사망한 경우의 사망자는 기타 가까운 친족이 법에 따라 행위자에게 민사책임을 묻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5. 박씨 로인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떴다. 생전에 그는 장기와 시신을 기증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지만 서면자료와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 이때 그의 가족에서는 기증을 결정을 할 수 있는가?
답: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06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민사행위 완전능력자는 법에 따라 스스로 자신의 인체세포, 인체조직, 인체장기, 시신을 무상기증할 것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민사행위 완전능력자가 기증하도록 강요, 기만, 유혹해서는 안된다.
민사행위 완전능력자가 이전 항의 규정에 따라 기증할 것을 동의하는 경우에는 서면형식을 취해야 하며 유언장을 작성할 수도 있다.
자연인이 생전에 기증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연인이 사망한 후 그의 배우자, 성년자녀, 부모는 공동으로 기증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기증을 결정한 경우에는 응당 서면형식을 취해야 한다.
6. 주선생은 생전에 여러번 유언장을 작성했다. 부동한 내용의 유언장이 존재할 경우 도대체 어느 유언장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답: 가장 마지막에 작성한 유언장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4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유언자는 자기가 남긴 유언을 철회, 변경할 수 있다. 유언을 남긴 후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반대되는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했을 경우, 유언의 관련 내용에 대해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유언장이 여러부 작성되였고 그 내용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 가장 마지막에 작성한 유언에 준한다.
7. 방모씨는 부모를 학대해 상속권을 잃었지만 그 후 뼈저리게 잘못을 뉘우치고 피상속인한테서 용서를 구했다. 방모씨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가?
답: 상속할 수 있다. <민법전>은 상속인에 대해 너그럽게 용서하는 규정을 증가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25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상속인이 다음 임의의 규정에 해당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상속권을 상실한다.
(1) 피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한 경우;
(2) 유산을 빼앗기 위해 기타 상속인을 살해한 경우;
(3) 피상속인을 유기 또는 학대하고 그 정상이 엄중한 경우;
(4) 유언을 위조, 변조, 은닉하거나 소각하고 그 정상이 엄중한 경우;
(5)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피상속인이 유언장을 설립, 변경 또는 철회하도록 강요하거나 그것을 방해하고 그 정상이 엄중한 경우.
상속인이 제3항부터 제5항에 이르는 행위가 있었으나 확실히 회개하고 피상속인이 용서를 표하거나 사후 유언에서 그를 상속인으로 추가하면 그 상속인은 상속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8 백씨 로인은 록음과 록화 방식으로 유언을 남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답: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37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록음 및 록화의 형식으로 남긴 유언은 2인 이상의 증인이 현장에서 증명해야 한다. 유언자와 증인은 록음 및 록화 과정에 자신의 성명 또는 초상 그리고 년, 월, 일을 기록해야 한다.
9. 개체공상업주인 김씨 로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진 유산을 상속받거나 수증(遗赠)받을 대상이 없다. 이 유산은 누구한테 속하는가?
답: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60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상속인도 없고 수증자도 없는 유산은 국가에 귀속되여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사망자가 생전에 집체소유제 조직의 구성원일 경우에는 소재 집체소유제조직에 귀속된다.
10. 조카, 외조카는 상속권이 있는가?
답: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28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면 피상속인 자녀의 직계비속 혈족이 대습상속한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면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자녀가 대습상속한다.
대습상속인은 일반적으로 피대습상속인이 상속할 권리가 있는 몫 만큼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