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퇴치 결정적 승리 되돌아보면서


날짜 2021-04-13 10:31:53 조회


우리 나라는 첫번째 백년분투 목표를 실현하고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았다. 전국적인 빈곤퇴치 사업도 이미 결승단계의 난관공략전을 마치고 우렁찬 승리의 환호소리와 함께 성공적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되였다. 수많은 빈곤촌, 빈곤호들이 력사적으로 형성되였던 빈곤의 이미지를 훌훌 털어버릴 수 있게 되였다.
빈곤퇴치의 웅위로운 설계도를 그렸던 당중앙이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과 했던 정중한 약속은 예정된 시간표 대로 꿈이 아닌 현실이 되였다.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한 려정이 아닌 복잡다단하면서도 상당한 난이도를 보여준 굴곡적인 과정이였고 그 성과는 14억 인구가 창조한 현시대 인류사의 새로운 기적이 아닐 수 없다.
빈곤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예민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선진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 형성원인은 너무나도 다양하다. 우리 나라의 빈곤문제는 지역에 따라 주로 도시에서의 빈곤문제와 농촌에서의 빈곤문제로 나누어볼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발전도상국으로서 우리 나라 빈곤인구는 과거 세계 빈곤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했다.
만청시기에 제국주의 국가들의 핍박에 못이겨 체결했던 치욕스러운 불평등조약들, 새 중국이 창건되기 이전까지 지속되였던 수많은 전쟁들… 새 중국이 창건된 이후에도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인구수, 일부 정책적 적응, 낮은 생산능률, 전통적 사상관념의 속박 등 크고 작은 원인으로 하여 대다수 농촌 나아가 수많은 농민들은 여전히 장기간 빈곤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도시주민들도 보편적으로 낮은 생활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지리적 불균형, 이를테면 산간지대, 고원지대, 사막지대 등 교통이 불편하고 자연재해 등 원인은 경제발전에 늘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러한 력사적인 배경에 근거하여 지난 한시기 동안 우리가 본격적으로 실시했던 빈곤층부축 사업은 도시와 농촌에서 각각 빈곤층부축에 참여하는 사람, 빈곤층부축의 대상, 빈곤층부축의 내용, 빈곤층부축의 환경 및 빈곤층부축의 방식을 서로 달리하면서 꾸준하게 진행되였다. 우리 나라 농촌지역의 빈곤층부축 사업은 농촌지역의 경제토대가 빈약하고 빈곤정도가 상대적으로 심중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로 발생한다는 특점에 비추어 대면적에서 일시다발적으로 실시되였다. 집중적이면서도 무게감이 있게 정책적이고 경제적인 투자를 제공하고 빈곤지역의 조혈능력을 하루빨리 제고하여 력사적으로 형성된 빈곤문제를 철저히 해결한다는 방침을 제정하였다. 수천수만의 기관사업단위와 기업들로 하여금 빈곤층과 손잡고 산업대상들을 개발하여 새롭게 창업을 시도하도록 인도하고 농촌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투입, 양성해나가는 등의 방식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농촌과는 달리 도시지역의 빈곤층은 대부분 분산되여있기에 지역사회와 각 직장에 소속된 공회조직을 선두로 하여 정밀하게 빈곤층부축 대상을 선정하고 정확하게 빈곤층부축 자금을 조달하며 장기적으로 빈곤호들을 위하여 관심과 온기를 더 보태주는 방침을 실시하였다.
2020년말까지 빈곤인구는 2012년말의 9899만명에서 전부 빈곤에서 벗어나게 되였고 빈곤발생률도 10.2%에서 거의 ‘0’에 가깝게 내려갔다. 얼마 전 개최된 중국공산당 19기 5차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데 의하면 13차 5개년계획 기간에만도 도합 5575만명에 달하는 농촌 빈곤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났다고 한다. 수천년 동안 중화민족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빈곤문제 해결의 중국꿈은 오늘날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다.
전국적인 빈곤퇴치의 흐름과 보조를 함께 하면서 길림성에서도 일련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길림성은 2012년부터 자체의 우세를 발휘하여 빈곤퇴치 모식을 새롭게 혁신하고 도시와 농촌의 당지 실정에 맞게 여러가지 빈곤퇴치의 길을 개척함으로써 빈곤퇴치를 위한 지혜들을 선보였다. 2016년 <길림성 농촌빈곤층부축개발 조례>를 정식으로 만들었고 조례에 따라 빈곤퇴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왔다.
2018년, 길림성에서는 국가급 빈곤현(시) 8개중 화룡, 룡정, 진래(镇赉) 등 3개 빈곤현(시)의 빈곤모자를 벗기고 빈곤촌을 223개로 줄였으며 농촌빈곤인구를 7만 8000명으로 줄어들게 하였고 빈곤발생률도 0.5%까지 내리게 하였다.
우리 주의 농촌 빈곤퇴치 사업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였는데 당시 빈곤 발생률은 무려 12%를 넘었고 빈곤현에 속하는 농민의 인당 수입은 7549원에 그쳤으며 특히 빈곤호의 인당 수입은 겨우 3436원에 달하는 것으로 통계되였다. 빈곤퇴치 난관공략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우리 주도 지도소조를 설립해 ‘당위에서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정부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담당하며 조직적으로 감독과 독촉을 틀어쥐는’ 사업체계를 형성하였고 주내 각 현, 시, 향, 진, 촌에서 층층이 업무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하였다. 우리 주는 빈곤퇴치 난관공략의 주체책임을 짊어지고 빈곤퇴치의 전반 과정에 빈곤퇴치 난관공략전을 중대한 정치임무와 제1민생공사로 삼고 목표기준에 초점을 맞춰 정확한 책략과 모략을 펼쳐나갔다.
때마침 우리 주에서는 농촌 ‘두 위원회’의 임기교체를 계기로 우수한 당원간부들을 촌당지부 서기로 파견하거나 현지에서 직접 선임하였다. 우리 주에서는 산업을 통한 빈곤층부축 대상을 적극 기획하고 부축하였는바 이를테면 유기농벼, 식용균, 연변소, 중약재 등 특색 재배양식업이 포함된다. 또 전자상거래, 태양에너지발전, 관광 등 새로운 대상들을 적극 추진하였고 음용수 개조, 농촌화장실 개조, 농촌도로 개조, 위험주택 개조, 농토수리 건설 등 기초시설을 재건함으로써 빈곤지역의 생산, 생활 조건을 철저히 개선하였다. 이 밖에도 교육보장면에서는 빈곤가정 자녀들의 학전단계와 의무교육단계 그리고 초중, 고중과 직업학교 및 대학교육 등 조학정책을 마련하였고 빈곤가정의 적령아동 의무교육단계 입학률을 100%에 도달시켰다. 건강보장면에서는 ‘선 진료, 후 지불’은 물론 일괄식 결산과 계약봉사, 분류치료 등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달하였고 농촌위생소를 전부 표준화로 건설하고 신형 농촌의료합작 결산시스템을 개통하여 기본의료, 큰병보험과 의료구제 등을 전부 적용하여 빈곤인구중 만성병환자와 입원환자의 보험을 통한 실제 결산비례를 각각 80%와 90%에 도달시켰다. 주택보장면에서는 위험주택 거주자, 무주택자 및 농촌가옥 정황을 일일이 조사하고 안전우환이 있는 빈곤호의 주택을 전부 안전하게 개조하였다. 약 5년간의 분투를 거쳐 우리 주 5개 빈곤현은 전부 국가급, 성급 빈곤모자를 벗었고 빈곤발생률은 0.05%로 내려갔으며 빈곤현의 인당 수입은 1만 1752원, 빈곤촌의 인당 수입은 1만 1380원으로 향상되였다.
전국적인 빈곤퇴치의 결정적 승리로 또 한번 세인을 놀래웠지만 빈곤층부축 사업은 결코 단계적으로 끝을 보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과업임을 우리는 항상 념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빈곤에서 벗어났던 빈곤호들의 재빈곤 현상에 대하여 적잖게 의논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이미 빈곤탈퇴를 선언했던 빈곤호라 하더라도 일단 자연재해나 질병 등 예상치 못한 어려운 상황에 부딪치게 되면 다시 원래의 빈곤상태로 돌아가는 비례와 가능성은 더욱 높게 증가할 수도 있다. 또 정부가 우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빈곤보조금을 주고 일상 생활용품을 나누어주는 등 일방적인 부축방식도 쉽게 새로운 빈곤호를 잉태해내게 된다. 이러한 뚫어진 구멍에 땜질하는 식의 눈가리기식 부축방식은 일부 빈곤호들로 하여금 가만히 누워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보조금이나 생활용품을 따서 쓸 궁리만 하게 만들고 진정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의지력과 적극성마저 상실하게 만든다. 때문에 철저한 빈곤층부축은 응당 빈곤호 스스로가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내적 동력을 키워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다.
이에 비추어 우리는 향후 여러가지 산업을 통한 빈곤층부축을 더욱 틀어쥐고 다양한 빈곤층부축의 형식을 적극 개발하고 보편화해야 한다.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 기반하여 뭐니뭐니 해도 산업개발이야말로 근본적 방책이라는 것을 명기하여야 한다. 새로운 산업대상을 개척하고 설계하는 과정에 될수록이면 전통적이고 락후한 대상은 회피하고 록색산업, 환경보호산업 등 과학기술 함량이 높고 지속가능한 산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빈곤지역의 대부분 농민들은 상대적으로 문화수준이 낮고 전문기능이 제한되여있기에 전업지식 전수를 강화하여 빈곤탈퇴를 위한 일정한 기능수준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구비해야만이 빈곤으로의 회귀현상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는 장기간의 노력을 거쳐 빈곤퇴치 난관공략전에서 전면 승리를 이룩하였다. 이는 력사적으로 형성된 빈곤이라는 모자를 정식으로 벗어버렸음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적 실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밑거름을 마련한 것으로 된다. 비록 과거와 같은 대면적의 빈곤현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더라도 새로운 빈곤 또는 재빈곤 현상 가능성에는 상시적으로 대비하여 고도의 경각성과 책임감을 불러일으켜야지 방심하거나 고삐를 느슨하게 풀어둘 수는 없다. 우리는 모름지기 이미 이룩한 위대한 성과 및 다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실천 속에서 부단히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제때에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천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언젠가는 빈곤에 대한 철저한 해결은 물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건설도 반드시 현실화되리라 굳게 믿어마지 않는다.
 
작가:남영호 편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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