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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알수록 편해진다


날짜 2020-12-16 13:43:03 조회

운전면허증 취득 70세 년령 상한선 취소
일전 공안부에서는 ‘6가지 안정’, ‘6가지 보장’을 위해 봉사하고 공안교통관리 ‘시장기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 개혁을 심화하며 상업경영 환경을 최적화하는 12가지 조치를 취했다. 그중 한가지는 소형 자동차, 소형 자동기어 자동차, 소형 오토바이 면허증 취득 70세 년령 상한선을 취소한 것이다. 70세 이상의 인원들이 운전면허증 시험을 볼 때 기억력, 판단력, 반응력 등 능력측정을 추가하게 되는데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고 검사증명을 제출하도록 한다.
양로기구 공공장소에 감시카메라 설치
새로 수정한 ‘양로기구관리방법’이 11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되였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양로기구는 관련 공공장소에 감시카메라 시설을 설치하고 감시기록을 잘 보관해야 한다. 양로기구는 돌발사건 대처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응급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일단 돌발사건이 발생하면 양로기구는 반드시 위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인차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속도로 제한속도 120km/h 초과하지 못해
교통운수부가 발표한 ‘도로 속도제한표지판 설계규범’은 도로의 속도제한구간 구분, 속도제한치 론증, 속도제한방식 선택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규범’은 고속도로의 제한속도가 120km/h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린접한 두 속도제한구간의 속도제한 차이가 20km/h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복권 단표 구매금액 6000원을 초과하지 못해
재정부, 국가체육총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단판 복권게임규칙 관련 사항을 진일보 조정할 데 관한 통지’에 따라 11월 1일부터 복권게임 새 규정이 실시되였다.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복권게임 단표(单票) 구매금액이 6000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일인당 하루 구매금액이 1만원(불포함)을 초과할 경우 ‘복권게임 거액 투입(1만원 초과) 예약등기표’를 작성해야 한다.

업무와 무관한 소비자 금융정보 수집할 수 없어
중앙은행이 발포한 ‘중국인민은행 금융소비자권익보호 실시방법’ 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은행, 지불기구에서 업무와 무관한 소비자 금융정보를 수집할 수 없고 소비자 금융정보를 부당한 방식으로 수집할 수 없으며 소비자 금융정보를 변칙적으로 강제 수집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은행, 지불기구에서는 소비자 금융정보를 수집해 마케팅이나 사용자 체험 개선, 시장조사에 사용할 경우 금융소비자가 동의여부를 자주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류학귀국인원 증명 취소
교육부는 11월 1일부터 ‘류학귀국인원증명’을 취소한다고 규정했다. 2020년 10월 1일부터 외국주재 대사관, 령사관은 더는 신청접수를 하지 않았다. 2020년 9월 30일 전으로 신청을 제출했을 경우 외국주재 대사관과 령사관은 류학인원의 의지에 따라 상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미 접수했거나 대사관, 령사관의 발부시간이 2020년 11월 1일 이후인 경우 ‘류학귀국인원증명’은 여전히 유효하다.  
인민넷
작가: 편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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