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지부생활 >> 정책동향

알면 알수록 편해진다


날짜 2017-07-10 15:20:13 조회

1707_24_1.jpg 

년말 전으로 중앙과 국가기관 생활쓰레기  강제 분류 실현

2017년 전국 에너지절약 선전주간 기간, 국무원 기관사무관리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발전개혁위원회, 중앙선전부, 중앙직속관리국등 5개 부문에서 는 련합으로 통지를 내여 당정기관 등 공공기구의 생활쓰레기 분류 작업을 절실히 추진하고 2017년말 전까지 중앙과 국가기관 및 성, 자치구, 직할시 직 속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생활쓰레기 강제분류를 실현할 것을 요구했다.

포치에 따라 중앙과 국가기관외, 2020년말 전까지 직할시, 성소재지 도 시, 중앙직속 중점개발도시,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등 부문에서 확정한 생활쓰 레기 분류 시범도시의 도시구역 범위내의 공공기구에서도 생활쓰레기 강제 분류를 실현해야 한다. 기타 공공기구에서도 지역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생활쓰레기 분류 작업을 잘해야 한다.

5개 부문에서 발표한 통지의 요구에 근거하면 각급 공공기구 에너지절 약 관리부문에서는 쓰레기 분류 사업의 목표책임제를 건립하고 쓰레기 분류 작업을 감독심사평가에 넣어 창설내용을 시범해야 하며 격려와 제약 기제를 건립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작업의 좋은 경험, 좋은 방법을 제때에 총화하고 널리 추천하며 정기적으로 쓰레기 분류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1707_24_2.jpg

도시농촌의무교육 교과서 무료로 제공하기로

국무원의 ‘도시농촌 의무교육 경비보장체제를 진일보 완선화할 데 관한 통지̛ 관련 요구를 락착하기 위해 교육부, 재정부에서는 최근 공동으로 의견 을 인쇄발부하여 도시농촌의무교육 교과서를 무료로 제공하고 일부 교과서 를 순환사용할 데 관한 포치를 내렸다. 이는 무료교과서 정책을 실시하는 범 위가 진일보 확대되고 전국 모든 지역 포괄을 실현했음을 표징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2017년 봄학기부터 시작하여 중앙재정은 전국 도시와 농촌 지역의 의무교육단계의 학생들에게 무료로 국가교과목 교 과서를 제공한다. 각지에서 집필하고 선택사용한 지방교과목 교재는 일률로 무료로 의무교육단계 학생들에게 사용하며 필요한 자금은 지방재정에서 부 담한다. 무료교과서의 구매업무는 정부구매 관련 법률제도에 따라 집행한다.

의견은 의무교육 일부 국가교과목 교과서를 순환사용하는 제도의 실시 범위는 전국 모든 농촌과 도시 지역을 포함하고 순환사용하는 과목은 실제수 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으며 각지에서 지방교과목 무료교재에 대해서도 순환사용을 실행하는 것을 격려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1707_24_3.jpg

기본의료보험 지불방식개혁 진일보 심화

최근, 국무원 판공청은 ‘기본의료보험 지불방식을 진일보 심화할 데 관한 지도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고 다음단계의 의료보험 지 불방식 개혁을 진일보 전면 추진할 데 대해 포치를 했다.

'의견'은 2017년부터 의료보험 기본예산 관리를 진일보 강화하고 병종 류에 따라 지불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다원복합식 의료보험 지불방식을 전면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0년에 이르러 의료보험 지불방식 개혁은 모든 의료기구 및 의료봉사에 보급시키고 항목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비례를 뚜 렷하게 하락시킨다.

'의견'은 보험참여인원의 권익을 더욱 잘 보장하고 의료봉사 행위를 규 범화하며 의료비용의 불합리한 성장을 통제하며 의료보험의 의료개혁에서의 기초성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기본 의료보험 지불방식 개혁을 진일보 심화할것이 필요된다고 강조했다.

1707_24_4.jpg

7월부터 납세인 인터넷상 취급 방법 실시

세무국은 일전에 ‘세무행정허가사항 취급 절차를 간소화할 데 관한 공 고’를 발부하여 당면의 세무행정사항 취급 절차에 대하여 간소화와 합병, 최 적화하여 행정허가 상대인에게 실제적인 편리를 갖다줄 수 있는 다섯가지 방 면의 조치를 출범했으며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공고는 당장에서 취급할 수 있는 세무행정사항의 수치절차에 대하여 간 소화하여 즉각 취급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직접 ‘세무행정허가비준결정 서’를 발행하여 송달하고 더는 ‘세무행정허가수리통지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더한층 취급능률을 제고하고 심사비준 시간을 단축한다고 규정했다. 공고는 또 성세무국에 취급사항의 범위를 확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각 성 세무국 에서 본 성의 실제상황과 결부시켜 취급시한 승낙제를 더한층 시달하고 심화 하도록 추동했다.

납세인이 인터넷을 많이 리용하고 걸음을 적게 걷도록 하기 위해 공고는 인터넷상에서 세무행정허가 신청을 수리할 경우에는 전자령수증 등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조건이 갖춰진 세무기관에서 인터넷 상에서 세무행정허가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봉사를 제공하여 신청인들이 자체로 다운로드하여 출력하는 데 편리를 줄 것을 권장했다.

핫 클릭

  1. 알면 알수록 편해진다
  2. 9월부터 세무사사무소 등록관리 실시
  3. “정부사업보고”관철시달과 관련해 발전사
  4. 주정협 위원들 발전 위해 적극 헌책
  5. 퇴직연장정책 지속적으로 깊이 연구
  6. 국가신소국 새 규정으로 책임 강화
  7. 제도로 ‘지구의 신장’ 보호

칼럼

主管:中共延边州委 主办: 中共延边州委组织部 出版: 中共延边州委支部生活杂志社
地址:吉林省延吉市天池路4258号 邮编:133000 电话: 0433-2513269 E-mail: ybzbsh@163.com
吉ICP备:17002320号 Power by:ppbbw.com